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사람중심 경제성장 통해 기업·국가 경쟁력 살리겠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3:31

"기존 경제정책 기업 통한 국민 혜택 '낙수효과' 한계"
"새정부 출범 즉시 추경 편성해 '경제부흥 2017' 집행"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현 3.5%에서 7% 증가로 확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이제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경제'"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간의 경제정책인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된다는 낙수효과는 한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말했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경제부흥 2017'도 제안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며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현재 연 평균 3.5% 증가에서 7%로 적극 확대하고, 10대 핵심 분야(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경제부흥 2017의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원칙도 밝혔다. 그는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집행과 관련,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사람중심 경제의 구체적 정책으로는 ▲갑질 철폐 ▲국민연금 투명화 ▲규제체제 재설계 ▲자본시장 역동성 더하기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 등을 제시했다.

갑질 철폐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을 내세웠다.

국민연금 투명화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고,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 도입을 약속했다.

규제체제 재설계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히 정리할 것임을 밝혔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은 역동성 더하기를 핵심으로 기술 전문투자 분야의 모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했다. 정부의 사전 규제도, 자금지원도,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고,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며 핵심 산업 플랫폼으로 네트워크의 혁신이 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