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재판 7월까지 간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7:52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17:52

재판부 "증거·증인 방대해...7월 결심 예정"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재판이 7월까지 계속된다. 특별검사법이 명시한 '기소 후 3개월 시한'인 5월 18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1일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사건 6차 공판기일에서 "증인과 증거가 방대해 오는 7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이란 피고와 원고가 모든 주장을 제기해 그들의 주장과 변론이 끝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방대한데다 변호인단이 추가할 증거까지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1심 최대 구속 기간이 끝나는 8월에도 재판을 마치기 쉽지 않다"며 "결심 후 최종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 작성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재판을 결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야 하고, 특히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3심은 각각 2개월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 시한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어서 이 기간을 넘겨 재판을 계속할 경우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지난 4월 7일 첫 공판부터 이날까지 6일에 걸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마쳤다. 통상 다른 사건의 경우 이틀 안에 서증 조서를 마치는 점과 비교하면 그 양이 상당히 많았다.

특검은 수만 쪽에 달하는 서증을 제출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게 된 이유와 절차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3일 동안 비진술 증거 조사를 마치고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화기록 등의 비진술 증거는 하루에 300~350개에 이른다.

소환해야할 증인 수도 수십명이다. 특검이 신청한 증인은 27명이며 여기에 변호인단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