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선 토론] 검찰개혁 모두 동의, 국정원 권한 '축소'VS'강화' 이견

기사입력 : 2017년04월23일 21:34

최종수정 : 2017년04월23일 21:34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대통령선거

[뉴스핌=조세훈 기자]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권한 축소와 권한 강화로 입장이 나뉘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며 "검찰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장치가 있어야한다"며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국내정치개입은 금지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많은 권한가지고 있어 반드시 개혁돼야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후보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검찰개혁엔 동의하지만 국정원의 권한 축소에는 반대했다.

홍 후보는 "검찰개혁문제는 사실 검찰독재시대다. 아무런 견제 받지 않는다"며 "상호 감시체제 만들어주기 검경을 동등한 위상의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을 외부영입으로 검찰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정원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대북, 국외 정보를 강화해야 한고 종북 (인사를) 색출하기 위해 국내 보안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해 "공수처 신설과 검경 분리, 수사청 신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수집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