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청년·신혼부부에 '꽂힌' 부동산 공약..표퓰리즘·실효성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7:07

차별성 떨어지고 대상 한정적…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돼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선주자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택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이자를 깎아 주는 공약들이다.

주거 취약계층인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공약이지만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대상이 너무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각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 모두 비슷한 내용들로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시장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를 비롯한 부동산 공약이 청장년층인 20~30 세대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공약이 나온다는 것이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혼부부를 겨냥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30%인 20만가구(매년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결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 2~3분위 신혼부부 4만쌍에게 매달 1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주거안정지원금으로 제공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강화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부부에게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학 소유 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수도권 3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5만가구씩 연간 15만 가구 공공주택을 짓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주택, 셰어하우스, 사회임대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5만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층에게 매년 5만가구씩 총 30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시세 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다분히 '득표 타깃'은 청장년층만 대상으로 주택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청장년 세대를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또 임대주택 공급량은 늘어났지만 이를 위한 재원 대책은 전무하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은 대선 공약때만 하더라도 재정으로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가 재정 투입을 반대하면서 결국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만으로 공급하게됐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은 지자체들이 격렬한 반대를 했고 이는 당초 20만 가구로 계획됐던 행복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내집마련 지원과 같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약이 없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대선 당시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힘겨운 주택 소유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대선 주자들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전무한 실정.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민간 임대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성향의 주택 정책 공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지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복지 대상이 골고루 제시되지 못하고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들에 대한 공약은 소홀한 것 같다"며 "특히 재원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지증대만 얘기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설득력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