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트럼프 정부, 수입산 철강제품 반덤핑 전면 조사
통상압력 장기화 우려에 업계 '초긴장' "정부와 공동대응 필요"
[뉴스핌=조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수입규제에 한국 철강기업들이 떨고 있다. 올 들어 미국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거나 준비중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그룹 등 국내 철강사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가 국내 철강업체에 미칠 충격과 대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온리 아메리카(Only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산 철강제품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 그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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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을 30~50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expedite)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산 철강재의 반덤핑·상계관세 여부가 상반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수출국 제품이 국산 가격 보다 현저하게 싸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조치를, 수출국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수입산 급증을 막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도 포함된다.
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부터 예고된 수순이라고 진단한다. '경제성장률과 수입규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미 대대적인 반덤핑 조사를 예고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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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무역협회> |
10년 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 후 경기가 휘청거리자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한다. 1991년 74건이던 수입규제는 1년 만에 2배 많은 133건으로 증가한다. 버블붕괴 후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았던 부시 정부 때도 수입규제 건수는 2000년 36건에서 2001년 116건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1.6%)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자 미국 안팎에서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일었다. 대선공약으로 '보호무역'을 강조했던 트럼프 정부는 약속대로 올해에만 총 28건(4월 누계)의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53건)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희성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과장은 "뉴노멀(New normal) 이후 세계경제는 수요 둔화, 공급과잉, 수출경쟁, 수입규제 순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는 경제촉진을 이유로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 인도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 같은 강경 기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 등 불공정 무역국가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역적자 해결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덤핑 조사 1순위로 지목되는 철강업계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45건의 반덤핑 조사건수에서 60건이 금속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만 후판, 강관, 선재 등 품목별로 수입규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철강사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이후 철강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거세지면서 국내 철강기업들의 타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종별로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협회와 단체, 정부가 공동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현 무역협회 실장은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 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하므로 사전 대응을 위해선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