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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월호 인양 지연 누구 탓?…커지는 파문 속 진실은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1:50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3:53

SBS노조 "발제와 달리 기사 왜곡돼"…보도본부장 공식 사과
국민의당·자유한국당, 문재인 후보 맹비난
문재인 측, '가짜뉴스' 규탄…"해수부와 SBS는 진실 밝히고 책임 져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4일, SBS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월호 인양 시기와 조직 확대 등을 놓고 뒷거래를 했다는 것으로, 선거 개입 공작 의혹이 핵심이다.

SBS의 사과·해명에도 해수부와 문재인 후보 측은 법적 대응을 불사할 움직임이다.

◆ SBS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기사 삭제 이어 사과 방송

지난 2일 SBS는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세월호 인양계약 이후 실제 인양까지 왜 2년이나 걸렸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밝혀졌다"며 해수부가 차기 정부 눈치를 보느라 뒤늦게 세월호 인양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SBS에 따르면,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바치는 거다"며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을 수산쪽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이런 게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 같은 보도에 문재인 후보 측은 선거 개입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SBS는 해명 자료를 내고,기사를 내리기에 이른다.

방송 7시간 만인 지난 3일 새벽 3시 20분쯤, 해당 보도는 SBS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3일 오후 8시 뉴스에서는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약 5분 30초에 걸쳐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해명했다.

◆ 해수부·더불어민주당 즉각 반발…국민의당·자유한국당, 문재인 맹비난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민감한 시점에 터져나온 세월호 의혹 보도에 정치권엔 폭풍이 몰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대선 경쟁 중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선 보도를 근거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도 직후 "'세월호 인양'이 문재인 후보 측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도한 SBS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는 공작적 선거 개입 시도"라며 강력 규탄했다.

당황스럽긴 해수부도 마찬가지였다. 이철조 세월호 인양추진단장 겸 현장수습본부장은 지난 3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인양 목적은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기 위함으로, 사람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모처럼 호재를 찾은 듯, 문재인 후보 비난에 앞장서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세월호 인양시기를 맞춤형으로? 문재인 청탁사건이 해수부 공무
원 증언으로 인양됐다. 너무 더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고발을 운운한 뒤 결국 기사가 삭제, 벌써부터 반대자에 대한 보복과 언론 통제로 맞서려 한다"며 "진짜로 세월호 인양 시기를 문재인 후보 맞춤용으로 조정했다면 그는 대선 후보는 커녕 아버지 자격도 없다" 쏘아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역시 같은 날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아가서 '얘들아 고맙다'고 말한 뜻을 국민이 이제야 알았다고 본다"고 한 데 이어 이날에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와의 관계에 대해 밝힐 게 있다"며 문재인 후보와의 밤샘 양장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우택 자유한국당 상임중앙선대위원장은 "충격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당장 후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25일,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된 세월호 모습. <사진=뉴스핌 DB>

◆ SBS도 인정한 허술한(?) 기사…선거 개입 공작, 진실은

SBS는 문제의 보도가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뉴스 결정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의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캠프 측은 이날 "(SBS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선대위의 판단"이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과는 의미가 퇴색한다"고 말하고 해수부와 SBS의 책임 있는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기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SBS언론노조도 인정하고 있다.

SBS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2의 보도참사"라며 "SBS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보도본부 책임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의 취재 경위와 교정 이력 등을 확인한 결과, 게이트 키핑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음이 파악됐다"며 "초고 때 담겼던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연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이 데스킹 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됐고, 제목도 '인양 고의 지연 의혹'…다음 달 본격조사'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언급했다.

SBS 언론노조 또한, "문재인 후보 측과 해수부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으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음성 녹취 말고는 어떤 근거도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반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취재와 기사 작성, 교정, 방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균형이 무너지면서 본래의 발제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된 기사가 태어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SBS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긴급브리핑을 연다. 보도에 언급된 해수부 공무원 조사 내용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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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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