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누리과정'의 전격 정부 지원을 놓고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당황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부담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기재부는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업무보고에서 예산에 대한 사전 상의없이 경쟁적으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약속하자 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진 부처로서 겉으로는 표현을 자제하지만 내심 속앓이를 하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보고한 누리과정 전액지원은 현재 중앙정부 부담 예산 41.2%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셈이다. 각 시도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에 지급하는 2조원을 포함해 당장 시행되면 내년에 4조원 가량의 예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된다.

누리과정은 3~5세 어린이를 상대로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체 예산은 유치원(1조8359억원)과 어린이집(2조679억원) 등 3조94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유치원 예산은 교육부가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부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해마다 정부 부담을 놓고 시도 교육청이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 누리과정의 교육부 전액 지원은 어린이집 부분 예산을 정부에서 떠맡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예산 편성과 분배를 책임진 기재부는 당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협의된 적이 없다”며 “‘떡줄 사람’ 생각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 시행은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분배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각 부처가 뭉칫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상의도 없이 경쟁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심적으로는 불편한 셈이다.

현재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진 국정기획위가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약인 만큼 실행할 것”이라고 강행 입장을 밝힌 점도 기재부로서는 부담이다.

무엇보다 기재부가 우려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교육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 등에서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약을 지키려면 그만큼의 세금이 추가로 걷히거나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를 당시 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숨어있는 지하 세원의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 확대로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하 세원의 양성화는 이전 정부도 추진했지만 들이는 품에 비해 실제 거둬들이는 세수 확대가 신통치 않고, 기업 법인세 인상도 대기업보다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국채를 발행한다면 당장은 두드러지지 않겠지만 결국 빚으로 돌아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면밀한 세수 대책 확보 이후 공약 점검을 시행해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 예산 걱정없이 공약 이행만을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말을 아끼고 있다. 26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등장한 김 후보자는 각 부처의 경쟁적인 공약 이행에 대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물음에서 “여러가지를 다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