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정면 조준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 1일 오후 2시를 기해 4대강 6개보를 상시개방한다.
보 설치로 인한 녹조 발생으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4대강 16개보 가운데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 창녕함안보(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6개 대형보의 수문을 개방한다.
이번 보 개방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평가로 분석된다. 실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4대강 수문 개방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다.
보 수위 개념 |
보의 상시개방 수위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1단계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상레저를 비롯한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목표수위까지 낮추는데 약 1~3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2단계까지 수위를 낮춘다. 1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의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낮춘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보 개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용수를 비롯한 용수공급과 어도와 같은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농민과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한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낙동강) ▲세종보 ▲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10개 보는 수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용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4대강 보 개방은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 위치 및 녹조 발생 우려 지역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