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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큰 원칙... 공약 후퇴 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09일 15:43

최종수정 : 2017년06월09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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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대변인 "시민단체·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목소리 두루 경청"
"기본료 폐지 위해 법 개정 필요하다면 법 고치도록 노력"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9일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 미리서부터 공약 후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하나의 큰 원칙이다"며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8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완전 폐지'가 사실상 2G·3G 서비스 기본료 폐지에 국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며 "통신사들의 의견도 다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1시부터 가계 통신비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대선 공약인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법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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