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좋아져 내수진작과 고용 늘리면 성장률 오를 것”
“충분히 협의하되 조속한 심사 당부”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충무실에서 가진 티타임에선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악수를 나눴다. 또 기념촬영을 할 땐 한 참석자가 “이게 11조2000억짜리 사진이야”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오찬 장소인 인왕실로 자리를 옮긴 뒤 문 대통령은 먼저 6월 임시국회로 바쁜 일정에 자리를 함께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서 하반기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요건이 되느냐는 의혹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게다가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 수출이라든지 경제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시기에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좀 더 만들어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도 다시 조금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원론적으로는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느냐, 이렇게 반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공무원들은 좀 늘려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항목 항목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 필요하다고 말씀해 오던 그런 내용들이고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와 국회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오늘은 상임위원장님들, 예결위원장님, 간사님들 말씀들 저희가 듣고 싶어서 마련했다”고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 주시고, 필요하면 서로 조정도 하자”며 “그래도 결론만큼은 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이에 대해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아직 예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자유한국당도 변화가 있어서 오늘 오후 4시에 만나 얘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새로운 지수를 기록을 갱신하고, 경제성장도 1%대 넘은 것은 문 대통령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 가기 전에,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임위원장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의 인식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사드나 한미동맹 등 많은 현안이 있는데 반미 감정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이런 문제는 갈등 관리 차원에서라도 청와대가 나서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엔 국회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장병완 산업통상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위원장 등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석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수현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