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상임위원장단에 “추경 하반기 집행하도록 도와달라”

기사입력 : 2017년06월13일 15:54

최종수정 : 2017년06월13일 17:05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 초청 오찬
“경제지표 좋아져 내수진작과 고용 늘리면 성장률 오를 것”
“충분히 협의하되 조속한 심사 당부”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충무실에서 가진 티타임에선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악수를 나눴다. 또 기념촬영을 할 땐 한 참석자가 “이게 11조2000억짜리 사진이야”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국민의당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날 오찬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오찬 장소인 인왕실로 자리를 옮긴 뒤 문 대통령은 먼저 6월 임시국회로 바쁜 일정에 자리를 함께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서 하반기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요건이 되느냐는 의혹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게다가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 수출이라든지 경제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시기에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좀 더 만들어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도 다시 조금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원론적으로는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느냐, 이렇게 반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공무원들은 좀 늘려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항목 항목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 필요하다고 말씀해 오던 그런 내용들이고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와 국회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오늘은 상임위원장님들, 예결위원장님, 간사님들 말씀들 저희가 듣고 싶어서 마련했다”고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 주시고, 필요하면 서로 조정도 하자”며 “그래도 결론만큼은 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이에 대해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아직 예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자유한국당도 변화가 있어서 오늘 오후 4시에 만나 얘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새로운 지수를 기록을 갱신하고, 경제성장도 1%대 넘은 것은 문 대통령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 가기 전에,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임위원장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의 인식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사드나 한미동맹 등 많은 현안이 있는데 반미 감정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이런 문제는 갈등 관리 차원에서라도 청와대가 나서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엔 국회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장병완 산업통상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위원장 등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석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수현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