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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미래부, 해체위기에서 4차산업혁명 콘트롤 타워로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3:51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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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부처 결정
유명민 장관 내정자, 실체있는 4차 산업혁명 강조
과학기술 권한도 강화, 미래 대응 핵심 부처로 부각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 콘트롤 타워로 떠올랐다. 한때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선제적 미래 대응 중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따른 ‘반전’이다.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뿐 아니라 과학기술 업무 권한까지 강화돼 현 정부 핵심 부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유영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직 개편에 대비한 세부 준비에 착수했다.

앞선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주관 부처로 미래부를 결정했으며 미래부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기존 ICT와 방송, 과학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까지 총괄하는 주요 부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 ‘콘트롤 타워’에 걸맞는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120명)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자치부의 직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법적 근거에 맞춰 조직 개편 절차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장관 청문회와 1차관 선임, 창조경제기획국 업무의 중소기업부 이관 작업 등이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설 부처인 미래부는 그동안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의 불명확성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까지 겹치며 정권 교체 후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정국 혼란 최소화와 선제적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조한 문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단숨에 핵심 부처로 떠올랐다.

미래부의 ‘반전’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선택으로 풀이된다. 창조경제 논란은 있었지만 지난 정권에서 혁신 부처로서의 역할만큼은 충실했다는 평가다. 빠른 정국 안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정치인이 아닌 IC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전문가인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미래부 장관에 내정한 것 역시 즉각적인 업무 대응을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유 내정자가 “실제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부로 이관하면 장차관 인선 마무리 및 조직개편리 후 각종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청문회 등 장관 선임 절차가 남아있고 1차관도 미정이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선행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부처 재정비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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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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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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