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영춘 장관이 위상이 꺾인 해양수산부의 자존심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처리로 신뢰를 잃은데 이어 한진해운을 비롯한 해운업계 침체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수산어업인의 보호에 앞장서야 했지만, 바닷모래 채취 문제 등에서 국토교통부에 밀려 맥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등 부처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는 평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의원출신에다 힘있는 장관’이 ‘해수부호’를 맡으면서 ‘위상의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해수부 직원들을 향해 '3관'을 벗어던지라고 강조했다. 3관은 관행, 관망, 관권을 일컫는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대로 비판의식없이 일처리를 하는 ‘관행’과 눈치와 자신의 앞가림에 급급한 ‘관망’, 공무원의 부처의 본분을 잊고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관권’을 타파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해수부의 현재 약해진 위상에 대해서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앞선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세월호 문제와 한진해운 파산 등 문제에서 다른 부처에 밀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으로 “내야 할 목소리는 눈치보지 않고 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하면서 강한 해수부를 되찾으려는 의지도 나타냈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국토부와 힘겨루기에 대해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신청한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단지 지정 연장에 대해 2018년 2월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통보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모래보다 채취하기 쉽고, 무엇보다 가격 단가가 낮아 건설업계에서는 남해 등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잘 세척한 뒤 건설 현장에 공급해 왔다. 하지만 연안의 어민들은 무분별한 바닷보래 채취로 어족 자원이 줄어들어 어업에 타격을 준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태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모래 채취 단지는 국토부가 지정하지만,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해수부는 어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국토부에 해저면 10m 이내 채취, 어업 피해 추가 조사 실시, 봄 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등 11개 협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해저면 10m 이내 모래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바다 모래 채취에 대해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바다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은 안 된다"며 "손쉬운 경제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다.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즉각 협의에 나설 뜻도 강조했다.

‘힘있는 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한 관계자는 “앞선 정부에서 해수부의 위상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해양수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현 정부에 목소리도 그나마 높일 수 있다는 장관의 등장에 해수부 직원들의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