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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노동계 ‘즉각 1만원 고수’··· 6·30 총파업 군불때기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0:54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1:30

노동계, 7월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50여단체 동참

[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최저임금 1만원 추진을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다. 양대노총과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총파업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주제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노동자 및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단체는 최초 요구안조차도 준비해 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는 이날 법정 시한인 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2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6.30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투쟁 동참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집회를 마치고 시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집회에 이어 민노총은 30일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철폐-노조할 권리’ 등을 내세워 집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3년 내 만원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인 2018년 시급 만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이 그동안 수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사회적 약자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두고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던 국민들, 언론들도 이번 6.30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6.30 사회적 총파업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재벌·대기업에 맞서 투쟁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 도입 요구를 내건 건설노동자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총파업 규모는 3만~4만명이 될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공공 교육공무직본부 집회를 시작으로 공공 의료연대본부, 전교조, 공무원 노조, 금속노조 등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외에 학교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도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협상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파업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건 적절치 않다며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고시 전 20일이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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