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외주식 수수료 뜯어보기]③ '집중예탁 의무화'...예탁원 독점구조 키운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4:50

증권사 "예탁원 독점 깨져야" vs 예탁원 "증권사 안정성 문제 때문"
"현행 '집중예탁 의무화'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궤 달리해"

[뉴스핌=우수연 기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투자시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거치도록 한 '집중예탁 의무화' 제도 시행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자본시장법은 제 61조에서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은 제외)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해외 주문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넘겨주면 예탁원은 하나의 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통해 외국보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현지 증권사, 현지 예탁결제기구까지 전달해 매매결제를 완료한다. 그밖에도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배당금 발생, 합병 등)을 전달받아 국내증권사에 전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대행해주면서 예탁원이 연간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익은 100억원 가량이다. 다만 예탁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부서 손익분기점이 넘기 시작했고, 100억원중 80% 이상은 외국보관기관에 납부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반면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 혹은 예외 조항이나 유권 해석을 적용해 일부 증권사들이 예탁원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수수료 등을 감안해서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집중예탁 의무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궤를 달리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원을 통한 집중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등 2개국이 다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살 때 그가 미국 예탁결제원을 반드시 통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안정성있는 해외보관기관 이용하기 위해선 집중예탁 의무화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증권사의 자금을 한데 모아 집중적으로 예탁하면 협상능력이 생기면서 외국 보관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많게는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보관 자산규모도 어느정도 되는 안정성 있는 해외보관기관만 선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개별기관이 접촉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관련 입찰을 실시할 때 보관기관이 파산하게되면 보험이나 해당 국가의 파산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보장장치도 해뒀다고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시선은 차갑다. 보험 계약 등 외국 보관기관과 파산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개별 증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며, 현행법상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이 파산하면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반박한다.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 부분에서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의 파산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결제시 주식이 보관되는 외국보관기관의 파산 여부가 안정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독점구조를 가진 예탁결제원이 이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집중예탁의무화에 대해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개별 증권사들이 수수료 절감만을 위해 안정성이 낮은 보관기관과 계약 체결을 할 경우 추후 감수할 리스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