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망 중립성' 유지 운동 개시,,,"구글-아마존 동참"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09:19

미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에 560만건 반대 접수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에서 '망 중립성' 유지를 위한 운동이 전개된다. 12일부터 시작되는 이 운동에는 구글과 아마존도 동참해 주목된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플랫폼 및 전송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성공을 열망하는 창업자의 꿈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인프라이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15년에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망 중립성'원칙을 폐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모으기로 지난 5월에 결정했다.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오는 17일까지 FCC의 '망 중립성' 폐기 추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FCC관계자는 어떤 언급도 거절하고 있지만, 이미 약 560만 건의 반대 의견이 FCC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FCC의 '망 중립성' 폐기 주진은 최근 통신 데이터 이용의 많은 부분이 동영상 시청·SNS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면서 통신업계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망 사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만큼 인터넷 망 유지 설치 등의 비용을 인터넷 기업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FCC의 논리에 웹기반 사업자들과 몇몇 민간단체가 '망 중립성' 유지를 위한 '인터넷와이드 데이'를 7월 12일로 정하고, 결집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도 여기에 동참키로 했다.

이 운동 주관자들은 여기에 동참하는 기관수가 행운의 숫자 7만에 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AT&T나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브로드밴드 망 보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신속도를 늦추거나 망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의 '망 중립성'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