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으로 톺아 본 ‘면세점 비리’...롯데, 피해자? 공모자?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6:34

감사원 발표로 면세점특혜 점화
1, 2차 선정만 놓고 보면 ‘피해자’
3차 선정 과정에선 ‘특혜’ 정황이

[뉴스핌=이성웅 기자] '면세점 부당 평가' 논란에 불이 붙으며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점 비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계획을 구상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감사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과 11월에 각각 진행한 면세점 사업자 1, 2차 선정에서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롯데는 연거푸 면세점 특허 선정에 탈락해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2차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롯데에 강한 경고를 보내라"라며 면세점 선정에서 롯데를 배제하는 쪽으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때문에 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피해자 아니냐'라는 논리가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세청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 속단하긴 힘들다.

1, 2차에서 탈락한 롯데를 염두에 두고 3차 추가 선정 계획을 마련하라 지시한 것이 다름 아닌 청와대였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순서를 따져보면 먼저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선정이 있었다. 1차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특허를 획득했다. 여기에 HDC신라와 중소·중견 면세점인 인사동 SM면세점까지 총 3개사가 서울시내 면세점으로 추가됐다.

그해 11월 2차 선정에선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선 두산 두타 면세점이 신규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전까지 6개에 불과했던 면세점이 1년동안 순식간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15년 두차례에 걸친 선정 이후 관세청은 2년 내 추가 특허 계획이 없다고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관세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본부세관 B국장은 관세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지난 2016년 2월 18일자로 청와대에 보고할 문서를 만들면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관세청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이는 정리 유예기간 6개월이 부여돼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 최종 영업종료까지 4개월을 남긴 시점이었다.

특히 관세청은 대기업의 면세점 추가진출 규제와 서울 외 지역 면세점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조 변화로 연구용역 방향 또한 수정됐다. B씨는 "당시 정책 방향이 '최대한 크게 가자'라는 것이어서 숭실대 쪽에도 추가 특허 수를 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이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SK, 롯데 오너들과 독대자리를 갖기도 했다.

청와대와 관세청은 이처럼 정책 방향에 맞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2016년 4월 추가로 서울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 월드타워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DF, 중소·중견 탑시티 면세점이 추가됐다. SK워커힐의 경우 끝내 면세점 사업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