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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비리부터 삼성지원 문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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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경영권 승계·국민연금 의결권 검토문건 발견
“해당 문건 대부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작성...檢 전달”
지지부진한 朴 재판 스모킹건?...검찰 재수사 가속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박근혜 정부가 ‘면세점 비리’에 관련했다는 증언에 이어 14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국민연금 의결권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돼 검찰이 국정농단 재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핌DB]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문건은 정본과 부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으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자료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문건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포함돼 있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뇌물죄 혐의 재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문건 발견이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정확한 내용은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해당 문건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 메모가 나온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13일 ‘면세점 비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는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늘리라 지시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14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든 자료로 판단되고 있어 우병우 전 수석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지도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 발견한 문건 상당 부분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번 문건을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두 번째 라운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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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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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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