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열린 경축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18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 새 헌법이 공포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각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이라는 개헌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 선도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른 3권분립 헌법정신 실현 및 전방위적 분권 ▲개헌 관련 모든 일정 투명 공개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지난 1년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 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소통과 협치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제헌국회 이래 최초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미국 방문 동행 ▲6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서울 개최 등 의회외교 성과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면서 "내년에 개정되는 헌법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국가원로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개헌 추진배경과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