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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갑질' 가맹본부에 메스…대형 50개사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4:01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보복조치' 금지
최저임금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제맘대로 계약해지' 막고 배상책임제 도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달 취임 당시 "을의 눈물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맹본부에 드디어 칼을 들이댔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방지 수단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맹업계로서는 '설상가상'의 악재이자 변화의 기화가 예고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내부혁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분야에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가맹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에 가맹분야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불공정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보복조치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가맹점주의 피해방지를 위해 즉시해지사유를 보다 깐깐하게 손질하고 영업시간 단축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보공개 준수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그밖에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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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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