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독수독과론 뛰어넘을까?…검찰, ‘朴정부 문건’ 딜레마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9:44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06:11

靑, 朴정부 민정·정무수석실·국정상황실 문건공개
‘캐비닛 문건’ 적법 공방...대통령기록물 여부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독수)에 따라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다.

청와대에서 잇달아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2막'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들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부적법 수집증거로 간주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찾아낸 것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만들어진 300여건의 문건과 메모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화 건전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61건의 문건에도 삼성,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와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 청와대는 20일 "국정상황실서 504개 문건이 발견됐는데,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청년 보수단체 지원 적극 방안 검토와 삼성물산 합병안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시 교부세 감액 지시 내용이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과 검찰은 이 문건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에 문건 일부를 넘겼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받아 조사 중이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스모킹건(범죄의 결정적인 증거)'으로 떠오른 것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과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비닛 문건은 공소유지에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문건들이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지난 2005년 검찰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 사건'을 수사하면서, 비밀도청팀장 공모씨의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청이라는 불법을 통해 얻은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문건을 확보해 공개한 뒤 검찰에 넘긴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했다. [뉴시스]

청와대는 문건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 자체를 비공개로 지정해 이번 문건이 대통령 지정물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다만, 자료에 비밀표기를 안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결재 예정문서나 원본문서 외 추가출력물, 또는 복사본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 이번 문건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 증거가 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까지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정에 증인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도 짙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정황증거로 채택된 것처럼 문건의 내용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기보다, 문건의 존재 자체만이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