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부자증세'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집중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2%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본소득세를 포함한 다른 세제 개편 등 20여개 항목도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이 증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증세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화와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복지 재원의 부담을 메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공약, 정부 방침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밀어붙일게 아니라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 불과 4조원에 불과해 재정178조원에는 새발의 피로 결국 더 많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을 거"이라며 "경기 악화될 경우 대대적인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말이 바뀐 정부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논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두 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는 대선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가 엉터리였다는 점과 대선기간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필요 없다. 정부 지출을 줄인다고 했다"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으려니 여당 대표 등이 증세를 건의하는 형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증세는 필요하되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법인세 실효세율 등 명목 세율 구간을 다시 책정하는게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도 "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돼 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