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의회의 퇴진 시도에서 겨우 살아남게 된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이제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과제에 직면했다.
지난 2일 브라질 연방하원은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반대 263표로 부결시켰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성립하려면 전체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다면 테메르 대통령의 권한은 180일간 정지되며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테메르 대통령은 하원 표결 이후 성명에서 "이제 나의 정부가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계속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브라질을 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메르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포함, 각종 정책 실행을 추진 중이지만, 많은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테메르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달 중순 상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지출 증가에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편은 헌법 수정을 거쳐야한다. 수정을 위해선 하원의 60%가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중순 이전, 하원에 제출한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을 포함, 좌파정당과 노동계는 연금 개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 법안은 원안에서 축소된 상태다.
테메르 대통령의 뇌물혐의 기소에 반대표를 던진 알프레도 캐퍼 하원의원은 "(중요 개혁안들의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테메르는 정치 토대를 재건해야한다"고 말했다. 테메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3달전 뇌물과 기타 부패 행위와 연루됐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5%까지 추락한 상태다.
지난 6월과 7월 테메르 대통령은 2일 하원 투표에 앞서 지지도 확보를 목적으로 우호적인 의원들을 위해 약 13억500만달러 규모의 지역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그러나 브라질 재정 문제를 고려할 때 테메르 대통령이 이 전략을 미래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지난 6월 브라질의 공공 부문 적자는 4개월 연속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9.5%까지 육박헀다. 방코 보토란칭의 로버트 파도바니 이코노미스트는 "어렵고 논란이 많은 개혁 정책들을 협상할 수 있는 테메르 정부의 운신의 폭이 작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