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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책임 아냐, 미국 무역적자는 달러탓' 중국 전문가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7:10

[뉴스핌=이동현기자] 미국의 대중국 ‘슈퍼 301조’ 발동이 비록 잠정 연기됐지만 통상 마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현행 달러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며 양국이 협력을 통해 상생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국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중 무역적자에만 초점을 맞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며 중국을 적자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프라,에너지,하이테크 기술,관광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의 미국 전문가 뤼샹(呂祥)은 1975년 이후 미국은 항상 무역적자를 유지했고 그 규모도 계속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막대한 대외무역적자가 현행 달러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달러가 국제 상거래를 주도하는 기축통화가 되면서 무역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뤼샹

그는 미국이 강한 달러를 내세워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고 세계 각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비축해왔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달러의 국제적 위상은 약해지고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도 필연적으로 상실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뤼샹은 양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로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꼽았다. 현재 미국은 50조 달러 가치의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200년동안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런 막대한 가치를 지닌 셰일 가스는 미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의 자원개발 사업 중 인프라구축에 참여해 양국이 ‘윈윈’하는 협력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허웨이원

또다른 미국 전문가 주미 중국영사관의 상무참사관 허웨이원(何偉文)은 최근 중국의 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며 중국 압박을 비판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6년 까지 미국의 전체 수출은 61% 증가했지만, 대중 수출은 무려 180.6%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미국 대중 수입증가율은 90%로 대중 수출 증가분의 절반에 그쳤다고 그는 주장했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무역 분쟁 중 중국은 39건을 기록, 130건을 기록한 미국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제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또 미국은 무역적자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양국 산업계의 협력을 도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후이야오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방향에 대해서, 글로벌 싱크탱크(全球化智庫,CCG)의 왕후이야요(王輝耀)주임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국 인프라 관련 업체 중 중궈중처(中國中車),완커(萬科),루디(綠地)가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 그 중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중궈중처(中國中車)는 보스턴 및 캘리포니아 지하철 공사를 수주해 시공을 진행중이다. 더불어 에너지와 하이테크 분야도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지목했다.

그 밖에 전문가들은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6년 기준 400만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해 1인당 평균 2000달러를 사용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2대 관광 송출국이 됐고 미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중국유학생은 미국 주재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40만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은 미국에 매년 약 150억 달러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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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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