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사활을 건다.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고 이에 맞춰 정책과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국내 고용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경기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표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SOC(사회간접자본)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평가자 실명제 도입과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와 효율화도 추진된다. 정부부처 일자리사업에 대해선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으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에선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으로 자체 일자리 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평가에도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

정부는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 세제, 금융, 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업에는 무역금융·보증 등 일자리 우수기업 금융상품 도입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R&D, 창업 등에서도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엔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도 신설한다.

여기에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나 기업에 대한 부탁만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땐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예산이나 세제, 금융, 공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기존 일자리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고,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용절약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4년간 에코붐 세대들(91~96년생)이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해 청년 고용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