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기초생보자 90만명 늘린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5:06

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순차 폐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층 사각지대 줄여…비수급 빈곤층 93만명→33만명(2020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 맹점 탓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빈곤층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향후 3년간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해서다. 이를 통해 현재 16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2020년에는 252만명으로 89만명(55%) 늘린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2014년 '송파 3모녀 자살 사건' 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대로 폐지한다는 게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나이든 아들이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중증 장애인인 가구는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예컨대 소득이 낮은 66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빈곤층인 88세 어머니가 생계·의료급여를 못 받는 일은 사라진다. 또 소득이 낮은 66세 아버지가 중증 장애를 가진 40대 아들을 돌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렇게 부양의무자 단계 기준을 폐지하면 의료급여를 새로 받는 사람은 20만~44만명, 생계급여를 신규로 받는 사람은 13만~20만명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집 수리비나 전·월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 이렇게 하면 빈곤층 90만명이 주거급여를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며 "93만명이던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에는 33만~64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더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3%이다. 2020년엔 중위소득 45%를 밑돌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 기준을 낮추면 약 5만명이 새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효과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빈곤층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한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 본인 소득이 낮아도 아들이나 딸을 포함해 부양의무자 있으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것.

정부는 이번 1차 종합계획 효과를 종합 평가해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