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에너지·환경 관련부처가 29일 정책토의를 벌였지만, 미세먼지 대책이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같은 핵심 현안은 빠져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부처별로 각자 업무보고를 하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핵심정책에 대해 토의형식을 빌려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토론 필요한 핵심 현안은 제외…'동문서답' 토의

이날 토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각 부처는 10분 내외의 업무보고 이후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 전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쏙 빠졌다. 정작 관계부처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은 외면한 셈이다. 심지어 연초 업무보고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도 사회적 이슈로 확대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소통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만 원론 수준에서 언급하는 데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다보니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 같다"면서 "(부처 간)토의를 진행할 때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국민적 이슈 한 가지만 심도 있게 다뤄야

관가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지나치게 폭넓은 주제를 놓고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탈원전이나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같은 현안들은 대부분 장시간 토의를 해도 부족한 사안들이다.

때문에 산업부와 국토부, 환경부 3개 부처를 하나로 묶어 토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 할 말만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가의 인식이다.

다른 부처들의 업무보고 역시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기재부와 공정위, 금융위의 정책토의에서도 각 부처의 입장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정책토의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한두 가지 현안을 놓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개정'에 각각 찬반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농식품부와 권익위가 함께 토의할 필요할 있다. 또는 '살충제 계란'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인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 토의가 필요하고, 산업부와 식약처는 '생리대-기저귀'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어려가지 주제를 다루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한 가지 주제만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