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명수 인준'에 국민의당 '화끈한 협조' 있었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5:52

25명 이상 찬성표 던진 듯…바른정당 일부도 찬성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8일 만에 '여소야대'의 높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는 사라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임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가결에 필요한 과반(150표)을 훌쩍 넘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만이 김 후보자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수 있었다.

20대 국회는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 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무소속 2석, 대한애국당 1석의 의석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등 총 130표를 확보해 국민의당 40석 가운데 20석 이상을 확보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표결 결과, 찬성표가 160표가 나왔고 이중 국민의당이 적어도 25표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자율투표 고수···찬성에 사실상 힘 실어줘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자율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반대 의사보단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인준 가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결 충격을 딛고 김 후보자만큼은 통과시키자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쳐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떠나기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와 잇따라 접촉하며 임명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김 후보자 인준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적어도 25명 이상이 인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김 후보자 가격을 보더라도 흠결 보이지 않고 사법 개혁의 독립 적임자란 생각이 들이게 이성적으로 찬성 생각하면서 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소통이 사라져 불편함 있었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이 숱한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법부 수장 공백 모면…헌법재판소장 재임명 주목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인사 가운데는 유난히 사법부 인선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은 거센 압박으로 법조계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켰다.

지난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혼인신고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파문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준이 부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 정부가 추진하는 법조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다급해진 여당은 부랴부랴 김 후보자만이라도 잡겠다는 각오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 설득에 들어갔고, 결국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며 통과하게 됐다.

이젠 법조계의 관심은 앞으로 남은 문 정부의 헌법재판소장 재선임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새 후보자에 대한 정치관과 자질, 역량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각오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