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선별적 지준율 인하 등 금융 지원을 통한 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올해 지속했던 긴축편향 통화정책의 종료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나차이징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27일 국무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세제감면, 선별적 지준율 인하와 적정 수준의 재융자 지원 방침을 하달, 소규모 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올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 면제 대상을 기존의 농가에서 소기업·자영업자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한 세금 면제 대출 상한 한도도 단일 대출건 1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월 매출 3만 위안 미만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세제 우대 정책도 20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500만 위안 미만 규모의 소기업·자영업자·농가 대출과 창업 담보 대출이 일정 비율에 도달한 상업은행에 대해 선별적 지급준비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더욱 낮은 비용으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리커창 총리가 특별히 언급한 각종 금융 지원 방안 중 시장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선별적 지준율 인하다. 시장에선 이미 선별적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지만, 이날 국무원에서 거론된 선별적 지준율 인하 정책 내용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선별적 지준율 인하는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자영업자와 창업 지원 담보 대출까지 포함하면서 지난 2014년 이래 매년 연초 실시된 통상적인 선별적 지준율 보다 상업은행의 대출 규모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중신증권은 19대 당 대회(전인대)를 약 3주 앞둔 '특별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라는 '특별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특별한 메시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소규모 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긴축성향의 통화정책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선별적 지준율 인하가 전 산업에 걸친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