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해외서 인정받는 한국형 원전, 국내에선 '찬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럽 맞춤형 원전 EU-APR 인증심사 통과
신고리 5·6기, 탈원전 정책 희생양 우려
모순된 정부 정책, 중·러와 경쟁 힘들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술 자립도를 100%로 높인 이른바 '한국형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빛을 잃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탈(脫)원전 정책과 함께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두 가지 모순된 정책이 원전 수출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형 원전은 1000MW급 한국표준형원전(OPR1000)과 1400MW급 신형경수로(APR1400),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APR1400에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킨 APR플러스(+) 등 우리 기술로 100% 자립한 원전을 총칭한다.

◆ 선진국 기술 따라잡은 한국형 원전, EU시장 진출 발판

10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에 따르면 유럽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

유럽형 원전 EU-APR은 1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한 것이다. 까다로운 유럽 원전시장은 물론 이집트와 남아공 등 아프리카 수출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형 원전 첫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특히 영국과 체코,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최근 기존 원전을 대체할 신규원전 수요가 늘고 있어 UAE 원전 이후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번 EU-APR의 EUR 인증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산 원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원전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기술의 관계자도 "100% 자립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유럽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탈원전 선언한 한국…원전 수출 명분 약화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장기간 후속타가 끊기면서 원전 수출국의 명맥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백운규 장관은 10일 원전수출 전략협의회에서 "원전 수출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국내 원전 산업계가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원전 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하지만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수출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원전수출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수출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자칫 '건설 중단'으로 결론이 날 경우 원전수출국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발주국가 입장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은 모순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한국형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