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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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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통해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습니다.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4차산업혁명에 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큽니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민간위원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지식을 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 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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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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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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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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