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수자원공사의 발전·단지사업 순이익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 5조6000억원 규모의 4대강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완주무진진안장수)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이 당초 전망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마련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해소방안'에 따라 수공은 향후 22년간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의 70%인 5조6000억원을 자구노력으로 상환해야 한다.
수공은 자체 상환분 5조6000억원에 대해 사업비절감 및 댐사용권 회계처리로 5780억원, 친수사업으로 1조원, 단지·발전사업 순이익으로 3조9700억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은 수공의 이러한 자체 상환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안 의원이 수공의 4대강 부채 해소방안 관련 질의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수공의 발전사업 순이익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509억원, 지난 2013년 2714억원이었던 수공의 발전사업 순이익은 지난 2014년 1288억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95억원, 269억원을 기록했다. 수공은 당초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935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지사업에서도 수공은 연평균 92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수공의 단지사업 순이익은 720억원이었다. 특히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당초 계획한 국제테마파크 유치가 두 차례 무산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가뭄 대응을 위한 댐 저류 운영으로 발전사업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4대강 6개보 상시개방에 따른 수위저하로 인해 8개보 발전이 불가능해져 수공 자체 추산으로도 올해 연말까지 85억원의 발전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친수구역사업에서는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지의 층고제한 변경으로 인해 당초 수공이 예상한 분양수익 56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비슷한 규모의 친수구역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대로 수공의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이 당초 전망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