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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세금 인하로 GDP 최대 5% 상승”

기사입력 : 2017년10월28일 03:07

최종수정 : 2017년10월28일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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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득 4000달러 증가 효과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인하로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5%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가계 소득을 최소 4000달러 늘리는 효과를 통해 실물경기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GDP를 3~5%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가계 소득을 4000달러 이상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세금 인하 이후 3~5년 이내에 성장률이 최대 5% 상승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CEA는 내다봤다.

이는 가계 소득이 4000달러 늘어나는 데까지 월가가 예상하는 기간 10년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에 비해 백악관의 세금 인하 기대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다.

CEA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업에게 특정 자본 투자 비용을 즉각적으로 상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시장의 예상보다 가계 소득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률 상 기업의 투자 비용은 수년 간에 걸친 감가상각을 통해 대차대조표에서 점진적으로 탕감하도록 하고 하고 있다.

CEA는 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내놓은 세제개혁안이 세금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성장률을 이끌어낼 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세제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성장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CEA는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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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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