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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리포트] 인터뷰 옌이펑 동물보호처장 '교육과 제도 소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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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원 배려한 교육과 제도가 관건
동물보호,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 '최시원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대만의 반려동물 문화와 제도의 차이를 절감한 기자는 타이베이 동물보호처를 직접 방문, 옌이펑(嚴一峯·사진) 처장을 만나 인류와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에대해 얘기를 나눴다.

옌이펑 처장은 인터뷰에서 대만의 반려동물 제도와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친절한 설명을 해줬다. 그는 반려동물은 현대사회에 있어 하나의 생활문화현상이라며 제도정비와 사회적 교육 및 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주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기자: 반려동물 가정과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대만 사회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대만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옌이펑 처장(이하 옌 처장) : 소통과 교육의 강화, 전담 기관의 설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건물과 차량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인류의 생존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인류와 동물의 충돌과 갈등도 늘어난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대만 사회도 일찍이 경험한 바 있다.

대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동물 사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2010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동물관련 사무를 통합하고, 동물보호처가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을 전담해 관리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처라는 통합 기관이 동물의 종합적 관리부터 동물약품·사료 원료·수의사·반려동물 관련 사업체 관리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무를 전담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동물보호처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가정의 올바른 사육을 유도하고,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이 동물에 대해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갖고 오해하지 않도록 양측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만도 과거 동물관련 시설을 설치하려면 많은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곤 했다. 이때 동물보호처가 나서 현지 주민을 설득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와 시설이 결코 동물과 주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동물과 모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는 방법임을 알려줬다.

일례로 동물 전용 공원 혹은 운동장을 설치하려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구역이 동물을 사람과 차량 등으로부터 분리해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한 결과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현재 타이베이에는 2개의 동물 전용 공원과 2개의 운동장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기자: 동물과 시민의 행복한 공존, 시민의 안전과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와 규칙,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옌 처장: 동물보호처는 동물의 생로병사의 전 과정 관리·감독을 추구한다. 동물의 행복 추구권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모두 고려한다. 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을 동물보호처가 관리함으로써 동물로 인한 사회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번식장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 동물의 출생 단계에서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정 번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규칙이 적용된다. 동물 매매 등록과 가정견의 중성화 수술 의무이다.

우선 번식장에서는 모견을 등록하고, 매년 출생한 강아지를 보고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동물보호처는 반려동물사업협회와 협정을 맺고, 합법한 동물의 매매 과정을 신고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처는 개인의 동물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자: 한국도 반려동물 등록제 등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예상만큼 높지 않고, 유기견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 동물보호처의 반려동물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옌 처장: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번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2000년부터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가정 사육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은 의무다. 이를 위한 비용은 동물보호처가 차등 지원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00년부터 약 7만여 마리의 가정 사육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약 49만 마리의 불필요한 동물의 출생을 예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동물보호처는 '반려동물 등록 정보망'을 마련하고, 방역당국·민정국 주민관리 부처 등 타 기관과 협업해 '동물방역정보망 광견병예방 주사 관리 시스템','호적관리 시스템','민간 수의사 진료관리 시스템'을 연결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으로 주민이 이사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반려동물 사육 현황과 인식칩 이식, 중성화 수술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타이베이 소재 강아지의 인식칩 이식 비율을 80~90%(사망 동물 수치 제외)에 달한다. 고양이의 인식칩 이식 의무 규정은 2016년도부터 시행돼서 동물 등록 비율이 이보다 낮은 40~50% 수준이다. 현재 토끼 등 기타 반려동물의 인식칩 이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해 제도화를 유보하고 있다.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 혹은 구매한 후 중성화 수술 등록이 되지 않으면 모두 4차례에 걸쳐 경고장이 발송된다. 4차례의 경고에도 중성화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의 위생과 검역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가정 사육 동물의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현황을 파악하고, 매년 접종시기가 도달하면 개별적으로 통지서를 발급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와 규정이 완벽하게 집행 혹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를 위해 해외의 관련 제도를 학습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불법 번식장, 인터넷 매매 등 제도와 집행의 허점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동물의 불법 번식과 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 도입이 가장 대표적이다.

기자: 타이베이동물보호처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 실현을 위해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가? 

타이베이 동물보호처가 운영하는 '도그&캣 학교' 수업 소개 포스터

옌 처장: 교육과 시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기관은 2012년부터 반려동물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보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사전 수업', '프렌들리 도그 프로젝트', '동물과 함께 하는 캠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타이베이 10개 구의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도그&캣 학교'를 운영, 무료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동물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물 외출 예절 교육 클래스'를 마련, 반려동물을 대동해 외출 시 사육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주의사항,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사육자의 자질 제고와 의식 향상은 동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동시에 동물을 기르지 않거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타이베이 시립 교향악단과 함께한 야외 음악회, 교통관리 부서와 버스협회와 함께한 반려동물 버스 타기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과 시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자: 한국이 반려동물에 관한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와 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옌 처장: 이번 유명 스타로 촉발된 이슈와 갈등은 오히려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고 본다. 영향력이 큰 유명 인사들이 앞장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수립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소통이다. 초등학교 등 공공 교육 기관에서부터 생명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관도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만 사회에 적합한 제도 수립을 연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제도는 반려동물, 사육자 그리고 비 사육자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단순히 목줄을 안 하는 경우 벌금을 대폭으로 상향하고, 동물의 산책을 제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등과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사육자에게 올바른 사육 방법을 제시하고, 비 사육자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동적인 역할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대만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 수립과 인프라 구축이 결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일단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는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훨씬 쉬어진다. 타이베이동물보호처는 2016년 부터 '프렌들리 애니멀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오락시설·공공장소·숙박시설·교통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 계기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것으로 믿는다. 

2006년에 조성된 타이베이 잉펑동물 공원. 10,000 제곱미터 규모다.<사진=타이베이 동물보호처 제공>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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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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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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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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