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전문] 문 대통령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5:35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5:35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제시
"아세안 교류, 4강 수준으로…신남방정책 강력 추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전문이다.


로산 로슬라니(Rosan Roeslani) 인도네시아 상의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양국 기업인과 정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하는 아세안 국가입니다.
게다가 저로서는 최초의 해외 국빈방문입니다.
오늘 조금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가 언제부터였겠습니까?
양국이 공식 수교한 것은 1973년입니다만, 이미 6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왕조시대에 자바국의 사신이 두 차례 방문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바(Java) 국왕이 인도네시아 토산물을 보냈고, 조선의 국왕 ‘태종’이 옷과 음식을 주며 사신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사절단이니, 아마도 민간의 교류는 이보다 훨씬 오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방문이, 먼 바닷길을 건넌 선조들을 기리고 우리의 오래된 우정과 친선을 확인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이미 소중한 친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 투자대상국이며 첫 번째 해외유전 공동개발 국가이자, 제1호 플랜트 수출국입니다.

또한 200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되는 등 활발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양국이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양국 간 교역확대 수준을 넘어 아세안과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한국 정부가 준비한 ‘6가지 중점 협력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양국간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한-인니경제협력위원회, 한-인니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들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양국 경제부처간 장·차관급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제협력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체결되는 자동차 등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보건의료협력 MOU’가 그 첫발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제조업과 자원개발 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통, 보건 등 미래 전략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방위산업분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양국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통인프라 능력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새롭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양국의 ICT분야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운영할 세계 최초의 5G 이동통신 기술을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간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한국 포스코와 국영 크라카타우 스틸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철소 증설과 롯데케미컬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이 좋은 사례입니다.

특별히 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분야가 자동차산업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품질 경쟁력과 우수한 부품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수출국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사람중심 경제협력을 확대해가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저소득 주거지역 개선, 발전소 증설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미 양국은 찌레본 1 발전소 같은 여러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이 참여한 발전소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고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섬’ 시범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경전철, 서민주택, 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양국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을 통해 한국의 산업기술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통관 및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양국 간 통관 간소화 협정을 체결할 것도 제안합니다.

여섯째, 교역품목 확대를 통해 전체 교역규모가 더 커지게 하겠습니다.

교역품목을 경기변동에 민감한 화석 연료와 기초 원자재에서 꾸준히 교역할 수 있는 기계, 소재·부품, 소비재로 늘려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팜오일, 농산물 등 친환경상품 교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00억불 이상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과 더불어 아세안과의 교류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하겠습니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 국민의 삶을 잇는 인적교류 활성화는 모든 협력을 뒷받침해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깊은 협력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이번 순방을 준비하면서 양국이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삼 놀랐습니다.

양국은 식민지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권위주의 정부를 거쳐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경제정책도 같은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한국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서민 가정에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늦게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상호 이해가 양국의 공동번영에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써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뜨리마 까시!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