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중단 안돼…대화 나오면 협의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23:15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09:31

"핵무장 생각 없어…전작권 전환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
"아세안, 4대국 못지않게 중요…북핵 해결에도 도움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로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9일 방송된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우선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대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와 인터뷰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건이 되면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도, 또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북한 측과 대화를 시작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전술핵을 도입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대해서 남과 북이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기본적으로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크게 의존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며, 미국이 동의하고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작권을 환수받는다고 해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저하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포맷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양국 간의 연합방위라는 근본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덮고 한·중 관계가 개선 국면에 들어간 것에는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의 합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가면서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회 때 있을, 또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에서 이어질 한·중 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갈등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 번영해 나가는 관계로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들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가'란 물음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강력한 발언을 하지만, 그 역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우리 한국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공조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순방과 관련해선 "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취임 직후에 아세안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특사로 보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외교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4대국 중심으로 외교를 해왔다. 나는 이제는 아세안의 중요성이 4대국 못지않게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구만 하더라도 6억명이 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이고, 또 해마다 5%, 6%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강화는 중요하다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 다음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강도 높은 제재들을 함께 성실하게 이행해 준다면 그것도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