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 20명이 통신비 관련 중장기 대책을 논의한다. 하지만 현 정부 방침이 통신비 인하 ‘강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 역시 정부 입장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 자칫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100일간 활동에 돌입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2만원대 요금으로 1㎇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정부가 강제하는 골자의 ‘보편요금제’가 핵심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난 6월 발표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결과는 향후 정부의 통신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협의회 결정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통3사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7명,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 담당자 등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세부명단 아래 표 참고).

<자료=과기정통부>

전 국장은 “협의회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필요에 따라 협의회 구성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과 국민 의견을 수렴할 별도의 방법 등도 검토중이다. 첨예한 사안인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상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선 전문가 4명은 정부추천 2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국민의당 추천 1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통신비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전문가 집단은 모두 가격 입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소비자·시민단체도 모두 통신비 인하 찬성측이다. 현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5개 정부부처도 가격 인하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통3사가 통신비 강제 인하의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지만 기타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통일된 입장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협의회 구성 목적 자체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전 국장은 “정부는 협의회가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협의회가 알아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현 정부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