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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 한·중·일 협력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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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정상회의…3국 협력 강화 공동체 실현 촉구
'마닐라 선언' 채택…2020년 경제공동체 목표 재확인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협력 정상화를 촉구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학계 및 재계,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소통, 한·중·일 3국과 아세안간의 지리적 경계 없는 유대감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간 상호 선순환적인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협력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는 올해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NEAT(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는 아세안+3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이 모인 트랙2 협력체로서 매년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해 아세안+3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의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석, 아세안+3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아세안+3 협력이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역내 구성원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차원 더 성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동남아 순방 계기에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 아세안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1기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Ⅰ)에서 제시한 평화, 번영,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상기하면서, 금융 협력·무역 자유화 및 경제 통합 심화·식량안보·연계성 증진 지원 등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별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아세안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공동체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직업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확대를 목표로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토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이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참석 정상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일본(동경, 2020년), 중국(북경, 2022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아세안+3 20주년 기념 마닐라 선언' 채택을 환영하고, 제2기 동아시아 비전그룹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한 2020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정상들은 식량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식량안보 선언 채택을 지지했으며, 아세안 연계성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아세안+3 출범 20주년 기념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등 반세계화 조류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 의지를 결집하고, 그동안 외부 위기 대응을 위해 발전시켜온 협력 성과들을 토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자는 꿈을 현실로 바꿔 나가는 데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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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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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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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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