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 대통령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 한·중·일 협력 정상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1:26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09:17

아세안+3 정상회의…3국 협력 강화 공동체 실현 촉구
'마닐라 선언' 채택…2020년 경제공동체 목표 재확인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협력 정상화를 촉구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학계 및 재계,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소통, 한·중·일 3국과 아세안간의 지리적 경계 없는 유대감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간 상호 선순환적인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협력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는 올해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NEAT(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는 아세안+3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이 모인 트랙2 협력체로서 매년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해 아세안+3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의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석, 아세안+3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아세안+3 협력이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역내 구성원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차원 더 성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동남아 순방 계기에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 아세안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1기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Ⅰ)에서 제시한 평화, 번영,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상기하면서, 금융 협력·무역 자유화 및 경제 통합 심화·식량안보·연계성 증진 지원 등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별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아세안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공동체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직업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확대를 목표로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토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이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참석 정상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일본(동경, 2020년), 중국(북경, 2022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아세안+3 20주년 기념 마닐라 선언' 채택을 환영하고, 제2기 동아시아 비전그룹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한 2020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정상들은 식량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식량안보 선언 채택을 지지했으며, 아세안 연계성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아세안+3 출범 20주년 기념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등 반세계화 조류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 의지를 결집하고, 그동안 외부 위기 대응을 위해 발전시켜온 협력 성과들을 토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자는 꿈을 현실로 바꿔 나가는 데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