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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RCEP 2018년 타결…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처" 촉구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7:30

"아·태 공동번영의 틀 제공 계기"…RCEP, 공동성명 발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자유무역 강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RCEP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FTA"라며 "기업들에게는 더 넓은 시장 기회를,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의 선택권을 그리고 아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번영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해 나가면서도, 참여국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각국이 보다 열린 자세로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2018년까지는 RCEP 협상을 타결하도록 모든 참여국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에 있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대비 인구 50%, 국내총생산(GDP) 32%, 교역 2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20%를 차지한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0차례 공식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RCEP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RCEP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RCEP 협상의 2018년 타결 목표에 대한 협상참여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타결을 목표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RCEP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RCEP의 거대한 잠재력,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참여국 간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2018년 타결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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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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