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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김부겸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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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미리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진 현장을 다녀와보니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선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데, 포항시는 90억원 이상이 선포 기준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부담한 총 복구비에서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추가지원율을 곱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감면·납기유예 ▲국세납기유예 ▲농기계수리지원 ▲도시가스감면 ▲전기요금 감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15개 항목에 대해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강한 규모다.

여진은 본진 직후인 15일 오후 2시32분부터 수십차례 이어지고 있다. 전일 4시49분 규모 4.3의 여진이 발생했고, 오늘 오전 9시2분에도 규모 3.6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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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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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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