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 재계는 삼성·LG 등 대기업들의 부담액은 현재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의 핵심은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 높이는 것이다. 해당 대기업은 2016년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 129개다.

정부여당 주장대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이들업체들이 내년에 내야 할 법인세는 올해보다 약 2조5599억원 늘어난다. 5개 대기업집단에서 인상액의 49.5%를 부담한다. 참여연대 분석결과 기업집단별로 더 내야 할 세액은 삼성 5500억원, 현대차 3422억원, SK 2006억원, LG 1105억원, 롯데 628억원 등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수는 전체법인 수 대비 0.02%에 불과하지만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의 수가 적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 정책은 전체 법인세의 반을 부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조132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5조5170억원을 냈다.  

아울러 한경연은 삼성전자, LG화학 등 주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현금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전이익으로 나눈 값)이 해외 경쟁기업보다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보다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범위를 지난 10년간(2007~2016년)으로 넓혀봐도 삼성의 유효법인세율은 17.6%로 애플(16.7%)보다 높다. 

유효법인세율 25.1%인 LG화학의 경우 글로벌 업계 1, 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은 물론,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도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한경연>

한경연은 또한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21.8%)이 미국(18.3%)을 처음으로 역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33%), 일본·독일(30%) 정도이며 2008년~2015년까지 34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내리는 상황에 한국이 3%p 인상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재계는 법인세 인상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든다고 우려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 지난 2013년 그리스가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이듬해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한 부작용 사례도 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극소수 상위 기업이 법인세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 초대기업 괴세표준이 개장되면 세금 납부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