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해 확보해 놓은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거복지 전달효과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