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그룹의 총수일가의 지분도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쥐꼬리 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1980개)의 주식소유 현황(5월1일 기준)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내역, 기업집단 유형별(금산복합집단, 지주회사집단 등) 소유지분구조의 특징 및 기업공개 현황 등이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 지정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29.9%)에 비해 대폭(29.0%p)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12개)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총수있는 49개 집단(소속회사 1782개)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삼성과 SK, 현대중공업 등 일부 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이 1% 미만으로 분석됐다.

전년과 비교할 때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과 동일(4.1%)했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50.6%에서 50.9%로 약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은 2013년 4.4%에서 2017년 4.1%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같은 기간 48.1%에서 50.9%로 다소 증가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가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28개)의 경우, 156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이며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가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특히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삼성생명보험의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 등의 영향으로 8.2% 증가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수는 43개 집단 소속 227개사로 전년 대비 42개사가 증가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및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수가 계속 감소하다 올해 크게 증가했다.

육성권 과장은 "신규 편입된 SM이 148개의 순환출자고리룰 보유한 게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