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해외 주요국이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릴 때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가 점점 더 어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우려다.

4일 기획재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각) 3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18년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 인하 방안이 미국 하원의원 감세안과 조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면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2016년 기준 22.7%)를 밑돈다.

미국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상황이 아니다. 프랑스나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려고 한다. 기업 부담을 덜어줘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동시에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는 목표에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내렸다. 2008년 28%였던 최고세율은 현재 19%까지 떨어졌다. 영국은 추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해 2020년까지 17%로 낮춘다는 목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33.3%를 유지했던 프랑스는 2022년까지 법인세를 25%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한국과 인접한 일본도 법인세를 지속 내렸다. 일본은 2010년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23.4%로 수준으로 내렸다.

한국은 주요 국가 움직임과 반대 길을 걷는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초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밀어붙인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올린다는 것.

이렇게 하면 2016년 과세 신고 기준 129개 대기업 법인세가 오른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데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전문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가 오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유츨을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함께 실효세율 변동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해외에서 법인세를 내리니 한국도 낮춰야 한다는 설명보다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 상승 및 하락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법인세를 올리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탈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기보다는 실효세율 변동과 이에 따른 기업 부담 등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