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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삼성은 다르다?...다른 기업처럼 절차따라 지원"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8:08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9:18

변호인 "대가를 바란 지원아니다...전경련 믿고 공익차원에서 지원"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측 변호인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다를 바가 없다"며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영재센터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삼성과 함께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특검은 "SK그룹은 K스포츠재단의 출연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반면 삼성은 무조건적으로 출연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대가성을 전제로 재단 출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반면 LG그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LG 고위 관계자가 문자를 통해 출연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삼성처럼 총수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LG 관계자의 진술을 들어 "안종범의 요구를 그룹 총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삼성의 출연이 다른 대기업과 달리 대가성을 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는 삼성뿐 아니라 SK, LG, 현대차그룹 등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를 주도했으며 각 기업은 공익적 취지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측 변호인은 "SK그룹의 사안은 본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원 목적, 방법, 절차 등에서 본질적으로 삼성과는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 LG 측 진술은 삼성의 재단 출연이 그룹 총수와 상관없이 이뤄진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LG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스포츠 지원을 통한 국위선양을 주문받았을 뿐 재단 출연 관련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이는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사례"라고 풀이했다.

이어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후원 요청을 받았고, 이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검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정경유착이라는 결론만 앞세우고 있다"며 "국정농단 핵심 가담자와 피해자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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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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