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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IT버블과 2018년 코스닥..."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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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갈이..상장·퇴출 요건 강화로 건전성↑
팔 걷어부친 정부, 장기투자혜택이 '관건'

[뉴스핌=조인영 기자]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발표를 앞둔 가운데 최근 증권가는 내년 코스닥 1000 돌파에 대한 기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경우 코스닥 상승랠리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00년 IT버블 재현 조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 IT 기대감이 이번엔 바이오주로 옮겨왔다는 우려에 기인한 경계감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과거대비 눈에 띄게 개선된 점,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가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코스닥 '훈풍'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코스닥 지수 추이 <사진=키움증권>

▲기업 펀더멘털 개선·심사제도 강화

2000년 초반 벤처붐이 일면서 일명 '닷컴' 기업들이 중심이 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1999년 1000을 넘어선 코스닥 지수는 1년 뒤인 2000년 2800선을 넘어섰다. 실제 초고속 인터넷업체인 드림라인 등은 주가수익배율(PER)이 9999배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닷컴 기업들은 속속 대규모 적자를 냈고 코스닥 지수는 이듬해 500대로 급락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센터장은 "그 당시는 시장 전체가 버블이었고 코스닥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거품이 낀 상황이었다"며 "PER 산정도 수천배는 예사였고, 매출과 이익이 몇년새 수백배가 될텐데 지금 PER이 문제가 있겠느냐는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버블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요즘 코스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기업 펀더멘털 개선 △기업 관리 및 IPO 요건 강화 △투자자 인식 개선 등 주요 지표들을 근거로 긍정적이란 평을 내린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00년대 주식시장은 사업계획서만 있어도 상장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어닝(실적)이 없어 실패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기업 실적도 어느정도 뒷받침 돼 전반적으로 환경이 나아졌다"고 진단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0년 코스닥 기업 평균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694억, 8억원에서 지난해엔 1097억, 39억원으로 58%, 387.5% 증가했다.

이종우 센터장은 "PER 산정방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처럼 과대평가 사례는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투자자문사 사장은 "IT버블 이후 IT관련 기업들의 기술트렌드가 개선됐고 투자자들의 지식 수준과 투자 기법도 전문화된 편"이라고 전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도 불건전 기업을 퇴출시키는 데 한 몫했다. 거래소는 퇴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200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닷컴버블의 온상이었던 부실기업들 상당수가 정리되기도 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실질심사제로 상장기업 4분의 1 정도가 물갈이 됐다"면서 "앞으로 시장 건전화를 위해 상장관리와 퇴출 방향성을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장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중국고섬이나 원양자원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가 중국기업 상장 시 증치세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일부 중국기업은 상장을 미루기도 했다.

▲팔 걷어부친 정부, 장기 투자 이어질까

달라진 코스닥 시장에 정부가 연기금 참여를 유도하면서 수급에도 변화 여지가 생겼다. 특히 △통합지수 마련 △세제혜택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되면서 단기 매매에 그치던 코스닥 시장이 장기 투자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세제 인센티브를 꺼내들었다.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손익통산 범위 확대와 △손실 이월 공제 허용 등을 주장한다.

손익통산이란 발생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으로 손실이 난 금액만큼 이익에서 제하는 것을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주식 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에도 이익·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통합해 차감한 다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매매에 그치는 코스닥 투자를 줄이려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개선안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기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홍춘욱 팀장은 "세제혜택으로 수요기관이 확충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과세 문제 등이 해결되면 단기매매 위주에서 장기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스닥 훈풍에도 바이오주 과열 양상은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가 번지고 있다. 과거 IT버블과 비교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도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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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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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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