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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檢 소환 다섯번·영장심사 세번…‘굴곡의 1년史’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01:53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01:53

가족회사 비리로 작년 11월 檢 최초 소환
특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물어 영장 청구
결국, '가족회사 수사' 이석수 사찰로 구속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 있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있어서 지난 1년만큼 굴곡진 한 해도 없다.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피의자로 특검을 포함해 검찰에 소환된 것만 5번이다. 구속영장은 무려 3번이나 청구됐다.

◆ 첫 번째 소환, 가족회사 자금 횡령 및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 매매 의혹이 불거진 뒤,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의경 아들의 '꽃보직' 의혹이 잇따라 일었다. 

우 전 수석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해 8월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수사 착수 3개월만에야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당시 포토라인 앞에 선 우 전 수석이 질문하는 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날리고,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황제소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 두 번째 소환,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부당인사 등 의혹 

다음 소환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다. 최씨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민정수석인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특검팀이 '삼성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대 입학·학사 비리' 등 국정농단 전반 수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렸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 2월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대해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세 번째 소환,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추가

특검 활동기한 종료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것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넘어갔다.

검찰 2기 특수본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두 가지 의혹을 추가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찰을 계획하고 세월호 수사에 있어서 외압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8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또다시 섰다. 소환 조사 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또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네·다섯 번째 소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과학·예술계 '불법 사찰' 

1년을 돌고 돌았다.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의 네 번째 소환은 또 다시 가족비리와 연계됐다. 자신의 비리를 조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였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된 우 전 수석이 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과학계와 교육계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도 새로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지난 10일 비공개로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임에도 유일하게 구속을 피함으로서 그의 '처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았다.

법을 잘 알고 법망을 피해나가 '법꾸라지'로 불리기도 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난 1년은 결국 '구속'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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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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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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