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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외공관장은 '대한민국 국가대표'…'국익'과 '국민' 위한 외교 기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9:28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6:31

"외교 현장, 올림픽의 치열한 승부 현장과 다르지 않아"
"평화를 이끄는 외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가 국익 실현 외교"
"국익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외교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와"
"힘이나 돈으로는 한계…주재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외교' 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공관장들을 향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연례 만찬에서 "곧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민들의 힘찬 성원을 받으며, 그간 준비해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이라며 "여러분들 가슴에도 태극마크가 달려 있다. 여러분의 부임지도 올림픽 경기장의 치열한 승부 현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금메달의 영광도 없고, 국민들의 환호도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익과 국민 중심의 외교를 위해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모두 쏟아 달라.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연례 만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이날 행사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통령 주재 재외공관장 만찬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든든한 외교'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공관장 182명 등 총 24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대표하는 분들이다.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외교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여러분과 내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재외공관장들에게 '국익'과 '국민'을 위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면서 "새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 바로 '국익'과 '국민'이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서 분단된 채 강대국들과 이웃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줬다"며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라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외교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대륙과 동떨어진 한반도 남쪽의 섬처럼 될 수도 있고, 대륙과 해양으로 두루 통하는 길목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국익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안보와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평화를 이끄는 외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가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라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은 재외공관장들에게 외교 지평 확대와 실용외교를 주문했다.

그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실사구시하는 실용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존 우방국 간의 전통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외교영역을 다변화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주변 4대국과의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면서도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에 더 많은 외교적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년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지역과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터키·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국가협의체)와 같은 중견국외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우리의 경제 활용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뛰는 외교부가 돼 달라"며 "외교부가 중심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국익 중심의 외교는 비단 외교부만의 과제는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외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익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외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익 중심의 외교는 곧 국민 중심 외교다"며 "외교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나는 그간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 국민이 우리 외교의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전세계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들을 존중했고, 덕분에 나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가 헤쳐가야 할 난제일수록 국민의 상식, 국민의 지혜에서 답을 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익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과 수준은 아주 높다"며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때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 그럴 때 자주적인 외교 공간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리 섬에 고립됐던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좋은 사례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와 국민들에게 재외공관은 국가나 마찬가지"라며 "재외공관은 갑질하거나 군림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재외공관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동포들과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외여행객 2000만 시대, 재외동포 740만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국익과 국민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외교부의 조직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리더십 하에 '공감의 혁신'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응원하겠다"면서 "외교부의 명운이 조직 혁신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혁신이 성공하고 국익과 국민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량 높은 인재들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며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다.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합리적인 차별 요소들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격에 걸맞는 외교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외교가 국력이 비슷한 다른 국가, 폭증한 외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말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하다"며 "우리 국력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 인프라 확충을 약속한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서도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재외공관장들에게 "주재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외교'를 해 달라"며 "우리 외교는 힘이나 돈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는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지난달 동남아 순방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중심 외교'의 잠재력을 봤다"면서 "대사가 현지어로 노래를 부르고, 현지어로 시를 읊으면서 주재국 국민들과 마음을 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했다.

그는 "외교 현장은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총성 없는 전쟁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것은 이제 재외공관장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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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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