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사 영구채 발행한도 규제 깨졌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07:12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07:12

흥국생명, 자기자본 40% 발행...'25% 규제' 재해석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9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흥국생명이 최근 자기자본의 40%에 달하는 글로벌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영구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발행하도록 규제했으나 이를 재해석해 발행 규모를 늘리도록 허용한 셈이다. 이에 중소형 보험사가 잇따라 영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지급여력비율(RBC)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5억 달러(약 5560억원) 규모의 글로벌 영구채를 발행했다. 이는 자기자본(3분기 말 1조3417억원)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다.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는 자본 확충을 위해 영구채를 발행하고 있다.

흥국생명이 발행한 영구채 금리는 연 4.475%이다.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연 250억원을 자금조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결국 빚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적정 자본성 유지’를 위해서만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발행도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발행 규모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흥국생명이 자기자본의 40%에 달하는 영구채 발행에 성공함에 따라, 영구채 발행 한도 관련 규제도 깨진 셈이다. 이에 따라 동부생명, 현대라이프, 흥국생명, KDB생명, 롯데손보, MG손보 등 등 RBC 200% 이하의 중소형사들도 영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명기되어 있는 영구채 발행한도 규제는 지급여력비율에만 적용된다”며 “영구채 발행 자체를 막는 규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BC 계산시 분자가 되는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또 영구채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에 흥국생명이 발행한 5억 달러 영구채 중 25%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은 기본자본으로, 나머지는 보완자본으로 귀속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각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숨통을 터 준 것”이라며 “흥국생명 이외 중소형사들도 대규모 영구채 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