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 대화의 모범…내년 노사정 대화 정상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타협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인사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를 이루려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숫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 함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해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부문 노동계가 뜻깊은 제안을 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 제안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양대 노총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어서 더 뜻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고맙고 뜻깊은 일이다"며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과정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했다.
또한,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다"며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을 정상화했다"면서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양보와 희생의 어려움과 함께, 노사 간의 신뢰와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싸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며 "그러나 여러분은 사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준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나는 오래 전부터 노동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 받지 않겠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며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그 같은 노력에 노동계와 경영계도 동참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하지만, 나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여러분이 함께해 줘야 한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동참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만남 행사는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