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약 36%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KOTRA 중국조사담당관 정환우 박사가 패널로 참석해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한경 교수는 "한중 FTA 후속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질 GDP와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되고 최근 불편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 평균 중국발 투자액은 신고기준 10억500만달러(506건)다. 후속협상 체결 이후 10년간 누적 투자예상액은 54억200만달러, 향후 15년간 투자예상액은 81억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성 교수는 다만 "서비스협상의 특성을 감안해 한중 FTA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인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판단에 의해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 맞춤형 협상'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기업의 애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엄격한 법집행이나 차별적 규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에 우선 개방조치를 협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비스개방혁신 시범조치에 적용된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 등의 개방조치를 우선 협상에 적용해야 한다"며 "일대일로와 북방경제협력, 남방협력 등 중국 당국의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